민주 "한나라 4대강 함구령은 국회 역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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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 4대강 함구령은 국회 역할 포기"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9.08.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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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당내 이견에 제동을 걸고 함구령을 내린 것과 관련, "민생이 죽어갈 판이니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축소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이 입을 다무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죽지도 않은 4대강 살리기에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겠다며 교육, 복지와 같은 민생예산과 지역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힌 뒤 "한나라당이 국회를 ‘MB악법’을 위한 통법부로 전락시키더니, 정책까지도 무조건 정부 따라가기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거부하고 ‘묻지마 여당’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외면하는 4대강 사업의 즉각 포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을 두고 “성공 여부가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사업 재검토나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당내 의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여당 입단속 요구에 즉각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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