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조민교 기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익에 맞지 않는 미군 주둔을 하지 않겠다'고 철군 당위성을 주장해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한국과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美 백악관 "한국·유럽서 미군 감축 없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반복해서 밝혔듯이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해왔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주둔해온 곳"이라며 "내전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인 외부 적을 다루고, 이들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은 우리가 아프간에서 주둔했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되면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머물면서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송영길 "주한미군 철수하면 아프간 꼴? 전작권 환수 계기 삼아야"
이러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한 것에 빗대 주한미군 철수 이후 한국 상황을 우려한 일각의 주장을 "험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전작권) 회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워싱턴포스트지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이 아프간 사태를 빗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며 "그는 부시 정권의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을 뒷받침하고 CIA의 전쟁 포로 고문을 옹호했다.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엉성한 전제와 논리의 비약을 일삼는 칼럼니스트로 비판을 받는 인물"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어 "명백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험담'"이라며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험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 안보에도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논리"라고 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전작권 회수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작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해본 경험이 없는 부대라면 막상 실전에서 어떤 곤란을 당할지 모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