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대출 상품 등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 등록대부업체가 수익성 악화로 줄줄이 사업을 접거나 줄이는 바람에 제도권 안에서 돈을 구할 수 없는 서민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작년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8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렸을 때도 대부업계의 급격한 시장 축소가 있었다. 대부업체들의 대출잔액은 2017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2018년 6월 말 17조40000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말(17조3000억원)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대출영업을 축소했다. 오는 7월에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번과 같이 대부업체들의 시장 축소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 1위였던 산와머니가 2019년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3위 대부업체 리드코프는 올 초 사모펀드를 통해 중소캐피탈 업체인 메이슨캐피탈을 인수하는 등 제2금융권으로 진출했다. OK금융그룹, 웰컴금융그룹 등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부업체들도 오는 2024년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초단기 대출 상품 마련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네 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됐고, ‘햇살론’ 등 저신용자 전용 정책 금융도 있다. 그러나 대출 소요 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신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중신용자 전용 상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8년 불법사금융이 3000억원가량 늘어난 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7월 이후 불법사금융 수요가 또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