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된 지 4년 만에 다시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나눠진 두 금융기관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같은 이유로 통합이 거론되면서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금융체계가 너무 쉽게 뒤바뀐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22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 담당 기관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기업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내 정책금융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 수출입은행에 대외정책금융 기능을 몰아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정책금융은 대내 부문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맡고 있고 대외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기업으로서는 담당 기관이 나뉘어 있다 보니 원스톱 서비스나 적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능에 따라 합쳐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에는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는데 이제는 같은 이유로 다시 통합이 제기되면서 정권에 따라 정책금융체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통합이 분리과정 보다 더 어렵다는 관측이다.
산은은 STX그룹 부실 등으로 인해 올해 예상 적자가 1조원 대인데다 정책금융공사의 무수익 자산까지 더해지면 합병된 기관의 재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분리 당시 50여명의 인원이었던 정책금융공사의 인원이 400여명으로 늘면서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다 통합 후 두 기관의 힘겨루기로 인한 내부 갈등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