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수술실 CCTV 공방…‘자율정화 해결’ 카드 꺼내든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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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수술실 CCTV 공방…‘자율정화 해결’ 카드 꺼내든 의협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6.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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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사건으로 높아진 ‘수술실 CCTV’ 여론
의협 “근본적 대책 안돼”…국민 반응은 ‘싸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인천21세기병원 대리수술 사건으로 그간 오랫동안 평행선만 달리던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써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정화정책을 제안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으로 의사 윤리 교육 및 ‘전문가평가제’ 등 강력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중앙회, 시도의사회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 정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해 의사의 자율정화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평가제는 시도의사회·보건소 등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와 품위손상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달 24일 적극적으로 해당 의사들에 대해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즉각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의협은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야기해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CCTV를 의식해 환자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자료에 대한 법적인 관리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술실 CCTV 도입에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인천21세기병원에서 수술 경험이 있는 70대 이 모씨는 “척추 수술을 받을 때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 내 몸을 열었다 점은 생각만으로도 소름끼친다”며 “대리수술과 관계없는 의사들이야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테지만 지금껏 수술실 안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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