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학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수십억원씩의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 명목으로 1200억원을 책정한 2014년도 부처 예산안을 마련,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3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대학이 입학전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포괄 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의 명칭과 내용을 바꾸고 규모도 3배로 늘려 대학들이 현정부의 대표공약인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매년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원 규모는 2010년 350억원, 2011년 351억원, 지난해 391억원, 올해 395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원된 예산은 대부분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로 쓰였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는 입학전형을 갖췄는지를 지표화해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8월 말 발표할 예정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대학이 얼마나 따르는지를 평가한다.
입학전형이 3000개에 육박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에 교육부는 수시모집 전형은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대학별 고사로 적성·구술·논술·면접·실기시험 등 시행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지도 따져본다.
대입에서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가 나와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의 2012학년도 수리논술 문제의 절반 가량이 대학교과 수준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별 고사가 고교 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지원이 중단 또는 삭감되거나 학생정원이 감축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4월 말에 발의되기도 했다.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특목고 출신자를 지나치게 골라뽑는 것은 아닌지도 중요한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특성화고 졸업생 특별전형 등 고른기회 입학전형의 확대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