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반성을 이어갔다. 특히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둬 수요 억제와 투기 엄단에 비중을 뒀다"며 "뼈아프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 수요 예측이 명확하지 못해 만성적 수요 부족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을 두고 "정책이 착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빗나간 경우가 있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그 정책을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매물잠김이었고, 특혜가 조세 도피처로 기능했다. 심한 경우 한 사람이 760채의 집을 갖고 안 내놓고 있다. 누가 봐도 정책이 기대에 빗나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논의중인 재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산세는 완화 구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연말께부터 논의했는데 미뤄졌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오늘내일 사이 당정간 또는 당내 최종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종부세는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고려해 실제 부담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신중히 보고 절충적 방안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충하는 방안 등의 선택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채울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검증될 여지가 너무 많다. 시기상조이고 과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