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집’ 강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없어…시장선 임대주택 늘어날까 ‘우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앞다퉈 임대주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공급 계획 없이 말뿐이라는 점이다. 이런 탓에 시장에선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비율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부터 당 대표까지 내년 대선을 의식, 일제히 임대주택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데도 취약계층 등 약 8%만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서비스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뉜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 등과 무관하게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셈이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물색 중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거듭 언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간 인천에서 준비한 프로젝트이고 박정 의원과 구체화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자기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 건설 중이다”고 역설했다.
‘누구나 집’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입주자가 협동조합에 분양가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8년)이 지나면 최초 공급가로 분양을 받거나 평생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송 대표는 해당 제도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30세대 실수요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송 대표가 ‘누구나 집’ 도입을 제안하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여당에서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의 빠른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비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매매수요를 잠재워 집값 안정 이룬다는 취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당의 임대주택 정책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서 공급된 1, 2기 신도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율을 80%까지 높여 서울의 집값을 폭등을 누그러뜨린 바 있다”면서 “자칫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놓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