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내달 1일부터 임대차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전격 시행된다.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 되는 만큼 전·월세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꿈틀대고 있는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도 앞둬 전세난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으면 신규·갱신 계약 모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명한 전월세 시장 형성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최근 다시 꿈틀되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실제 올해 들어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52.0으로 전주 대비 2.1포인트(p) 올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과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점인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아파트 전셋값은 0.03%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어 5월 둘째주는 전주와 상승폭은 동일했으나, 4월 마지막주(0.02%) 이후 소폭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전셋값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4월 셋째주 보합으로 전환한 후 5월 첫째주 0.01%, 둘째주 0.02%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중 서초구(0.04%)와 송파구(0.03%)는 상승폭을 확대했고 강남구(0.01%)는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전환했다.

더욱이 강남권에선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 18차·21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이 하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분기 5659가구, 3분기 7938가구, 4분기 4919.가구에 그치는 등 공급 물량 감소도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속 전월세 신고제가 전세시장 불안을 보다 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사용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임대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달 시행을 앞둬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임대매물을 거둬들여 임대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 하반기는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이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등 시장 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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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scho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