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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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첫 합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5.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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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찬성에도 정부는 "소급적용 불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이 갈렸던 여야가 12일 처음으로 소급적용에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기 10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며 “전원이 소급적용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여야 위원들이 모두 “네”라고 답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이었다. 여야가 공개석상에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소급적용과 관련해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5월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 3000억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원을 지급했다”며 “만약 손실보상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대책 모두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합금지 및 영업금지 업종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지 논의하고 (일반 업종 지원은)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쟁점 사항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손실보상법을 주장하며 야권 의원들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로 30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이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로 14일째 본청 안 로텐더홀 계단에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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