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공공전세 3000호 물량 확보…민간에 인센티브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신축매입약정·공공전세주택·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목표 물량(3만8000가구)을 4개월 만에 80% 이상 채우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월 말 기준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600호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전세대책과 올해 2·4 대책에서 이들 단기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2000호 등 총 8만호(서울 3만2000호)다.
올해 목표 물량 대비 80.5%의 물량이 민간 주택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셈이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전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사들여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축 매입약정의 올해 공급 목표는 2만1000호다.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1만8000호의 사업이 신청됐고 LH 등은 순차적인 심의를 통해 1400호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신청된 1만8000호는 규모로 보면 원룸 3000호, 투룸 이상 1만5000호이며, 수도권 물량은 서울 2700호 등 7600호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서울 1400호 등 2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서울 1600호 등 3900호의 입주자를 뽑을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이 없다. 주변 전세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의 올해 공급목표는 9000호인데,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보다 많은 96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940호 등 수도권 5200호, 지방 4400호다. LH 등은 신청 접수된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 중이며, 현재 880호의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공공전세 3000호의 계약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 학기 이사 소요 등을 고려해 8월 중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목표는 8000호로, 호텔 등 3000호(28건)의 사업이 신청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중 현장조사와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 공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호텔 등의 용도변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 단기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청이 짧은 기간 내 성황리에 접수됐지만 이들이 모두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심의를 통해 실제 계약을 맺어야 공급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게 된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