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에도 현재의 자본시장조사1, 2국 외에 중요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다만 금융당국 조사관들에게 부여할 계획이었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등은 국회 파행으로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안전행전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길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신설된다.
조사과 신설은 정부의 4·18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된 것이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조사과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일정이 늦춰졌다.
조사과가 신설되면 정부 조직에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달 말까지 법률전문가, IT전문가, 파생상품전문가 등 40명 정도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다음 달초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중요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직원들에게 특사경 부여를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사경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 조사과 파견 금감원 직원에 한해 부여된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주가조작 조사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
실제 특사경 부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지난 9일까지 금융위 직원과 금감원 파견 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권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국정원 국정조사, NLL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임시회기 내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