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신고센터 시행 1년…앞으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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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신고센터 시행 1년…앞으로 과제는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7.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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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학교폭력신고센터 전국확대 1년 평가 토론회

▲ 지난 1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환경보호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1회 표어대회 및 사제동행 건강걷기행사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이 표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전국 확대시행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공동 주최에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확대시행 1년을 맞아 신고센터의 운영·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센터 운영 모니터링 결과 활용 및 효과적인 기관 간 연계 방안 등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2월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추진되면서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분산되어 운영 중이던 학교폭력 신고번호를 117로 일원화했으며, 그해 6월 18일에는 전국 17개 지역에 신고센터를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5명 중 1명은 4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의 꾸준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건수만 해도 11만건에 이르며 피해학생의 51%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

박홍근 의원은 “OECD 조사에 따르면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28.4명을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자살문제가 심각하다”며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피해학생의 51%는 폭력을 입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던져진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피해사실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실태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6월에 설치해 운영했던 117신고센터 이용자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맞아본 사람은 맞은 것을 평생 잊지 못한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학생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즐겁고 안전해야 할 학교가 이제는 가장 위험한 곳 증 한 곳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117 일원화 및 전국 확대 시행 이후 2012년 학교폭력 신고는 8만127건으로 전년보다 286.2배 증가했고, 2013년 3월까지의 신고건수는 2만여건으로 117센터가 학교폭력 문제를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반면, 교육부가 실시한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고등학생의 34%,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20%가 피해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학교폭력신고번호를 ‘117’로 일원화 한 이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필요한 것은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사후 프로세스 점검과 이를 통해 ‘117센터’가 개선해야 할 지점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한유경 교수가 사회를 맡고 △교육부 김영진 학교폭력대책과장[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방향 및 계획], △경찰청 김숙진 여성청소년계장이 “117 학교폭력 센터 운영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해 각각 기조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김재철 정책실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용수 변호사, △전교조 조영선 학생인권국장,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이상현 사무국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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