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초 연금 도입을 위해 출범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공약대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끝나자 또 다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애초 공약대로 이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행복기금도 기대만큼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또 다시 사실상 '공약 폐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따르면 현재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13만 명 정도로, 하루 평균 380명~400명이 신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당초 국민행복기금이 목표한 32만 60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2500여명의 신청자가 필요하다며 공약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급감의 배경에 대해 금소원은 가계 부채 문제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은 단기간에 졸속으로 이뤄져 기금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충분한 준비나 연구 없이 공약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졸속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성과를 거두려면 처음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금융기관들과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구했어야했는데, 채무자나 관련 금융기관들의 입장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제야 한계를 느낀 자산공사는 최근 관련 금융사로부터 100여 명의 인력을 지원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너무 협소해 신청이 점차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운영주체들은 가계 부채 구제보다 본인 자리 지키기 등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기금 운영 상황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화선 금소원 실장은 “실제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회의는 지난 3월 처음 열린 이후 언제 열렸는지 밝혀진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며 “기금 운영진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채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애초 달성하려했던 32만여명에 대한 지원은 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과 이후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 일괄매입 그리고 기금 탈락자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은 수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금 출범 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단편적인 평가는 섣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현재의 국민행복기금은 지원이 절실한 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채무자가 신청시 건별로 채권 인수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