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홈페이지·우편·전자우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서울 마포구가 구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2021년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 접수를 연중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 내용과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방안이자 국민참여의 창구를 마련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기존의 한정된 기간 동안 접수하던 방식을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해 확대 시행함으로써 제도 운영 활성화를 꾀한다.
마포구민 뿐 아니라 마포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구 정책에 대해 공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정책명, 사유 등을 작성한 뒤 방문 신청 또는 우편 및 전자우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구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0여 건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운영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정책실명제로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