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광역으로 환국은 정권 교체를 의미한다. 협의로는 정치의 변화이다. 정치의 주체가 바뀌는 것은 투표에 의한 것과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교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차했다. 따라서 탄핵, 대통령 유고, 대통령 사임 등도 환국을 불러올 수 있다. 조선 시대에도 수많은 권력 다툼이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에 의해 축출당했으며 세조는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 연산군은 친모 폐위 윤씨 죽음을 방관하거나 동조한 세력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숙청하면서 술과 계집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박원종, 성희안에 의해 제거되었다. 즉 중종반정이다. 숙종 때도 환국이 일어났다.
숙종 즉위 이후 붕당이 남인-서인-남인-서인으로 각각 교체되었다. 숙종이후 경종을 거쳐 영조 때도 환국이 연이어 일어났다. 노론과 소론이 번갈아 정권을 운영했다. 왕조시대의 환국은 순전히 권력투쟁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민주 국가에 있어서 환국은 민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보위, 민생안정 등 경제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에 의해 선출되며 권력을 5년동안 위임받아 통치권를 행사한다. 그러나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때에는 국민들은 집권당을 교체하고 대통령을 갈아치운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타의에 의해 무너뜨렸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장기집권획책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나마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와 인권탄압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이룬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환국은 여러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
대학생 등 젊은이들의 취업, 서민들의 삶의 향상문제, 자영업자들의 흑자, 적자관계 등이 1차적으로 수면으로 부상한다. 그 다음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경기 활성화 등이 대두된다. 다른 것을 몰라도 대통령은 이런 것을 해결해야 차기의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북핵문제, 대일, 대미, 대중 관계는 두 번째 문제 일 수 있다.
지금 문제인 정부는 어떠한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취직이 않된다고 젊은이들이 낙담하고 있다. 정치는 편을 갈라 충돌과 갈등이 빈번히 일어난다. 특히 조국사태, 추미애 아들 군휴가 문제 등 아빠찬스, 엄마찬스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들 끓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더욱더 폭발적인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이다. 임대차 3법,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하다. 그리고 개발정보를 미리알아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거머진 LH등 공공기관 지방자치 관계자, 지방의원 등 부정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은 가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법치주의의 훼손, 헌법파괴, 공정과 정의의 상실 등을 극렬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아부하는 자세, 코로나 치료제 백신 확보에 대한 불안 등 문정부를 신뢰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2명의 전직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며 전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현재 재판중에 있다. 그러나 울산광역단체장 부정선거의혹, 조국사건, 원전폐쇄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의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 통합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내년 6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진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여, 야를 떠나 알짜 대통령감을 뽑아야 한다. 잘못뽑은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정말로 내년 대선은 국민들이 환국을 명령하는 선거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