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삼성 공급과 정부 책임회피 이해관계 맞아”
공동 구축 검토도 부담…실효성 논란 지속될 듯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차세대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통신장비 공급기업인 삼성전자와 사용기업인 이동통신사 간 온도 차이가 선명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장비 공급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라 이통3사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8GHz 대역 5G 통신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아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28GHz 5G 이동통신 구축 활성화 전담반(TF)’을 발족하고 통신 장비의 성능 평가와 적용 가능성 등을 살피는 중이다.
전담반엔 이통3사를 비롯해 다양한 협회들과 국내 유일 통신장비 제작사인 삼성전자가 함께한다. 이들은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28GHz 5G 통신 장비의 성능을 검증한 바 있다. 속도·서비스 지역 등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성능이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 기밀과 연관돼 당장 밝히긴 어렵다”며 “다만 전담반 참여 기업·기관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그간 △장비 최적화 부족 △시장 형성 미흡 등의 이유로 28GHz 대역 투자를 미뤄왔던 터라 이번 결과가 다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5G 단말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투자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5G통신 상용화 2주년을 맞아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다. 최 장관은 이날 28GHz 주파수 대역 장비·단말기 성능 검증 현장에 참석해 개발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통신업계에선 이를 두고 통신 장비 공급을 확대하려는 삼성전자와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회피하려는 과기정통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무리하게 도입, 추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 장비의 최적화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이통3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견해다.
A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28GHz 장비의 속도·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실제 적용환경과 다른 사업장 내 실험 공간에서 측정된 거라 결과가 잘 나왔어도 도입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통신사 관계자도 “실효성도 문제지만 현재는 막대한 투자금을 들여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통사가 나서 투자를 집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이미 지난 2018년 6월 총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할당받은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권’을 최근 회계상 손상 처리하기도 했다. 이통3사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올해 말까지 기업별로 1만5000개 기지국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45개 안팎의 기지국만 설치된 상태다. 해당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기지국 수가 기존 대비 최대 6배 이상 필요하다.
최 장관도 이 같은 이통3사의 상황을 고려해 최근 “28GHz 대역 의무 기지국 구축을 공동 구축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통3사는 28GHz 도입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마저도 ‘차악’이라고 평가한다.
C통신사 관계자는 “28GHz 주파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소비자의 불만이 정부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그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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