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에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로 연기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7월부터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전청약 물량으로 기존 공급 계획안이 소폭 수정된 만큼 정부가 재반등한 서울 집값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21일 확정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 후 청약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다. 총 공급 물량은 3만200가구로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1100가구)와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등 5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신도시(2400가구) 등 11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11월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등 10개 지구에서 각각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공급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자 등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를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에는 육아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행보를 놓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집값이 보궐선거를 거치며 과열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사전청약 물량과 입지를 확정지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2·4 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승폭이 유지 혹은 축소됐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주요 공급 일정도 변경됐다. 국토부의 계획안에는 이달 중 소규모 택지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소규모 택지를 5월 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발표로 소규모 택지 발표가 연기됐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홍 직무대행은 “이달 말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를 하고, 5월 초에는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2·4 대책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면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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