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에 업무 이관 가능성 등도 검토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LH 혁신방안은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 후 최종 혁신안을 5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 개각과 맞물리면서 미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문제가 핵심인 만큼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결정된 내용 중 하나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곳의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와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LH는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어서다.
정부는 2·4대책 등 부동산 공급대책 차질을 우려해 극단적 조직개편보다는 기능 조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해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 조치 이행상황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 중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LH 내규규정 개정과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 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하며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11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 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