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전 추진…“긴밀히 소통‧협력할 것”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의 어깨가 무겁다. 1년에 남짓한 현 정권 속에서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수습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종부세 기준 상향·양도세 중과 면제 등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당 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고 해도 그의 앞날은 문재인 정부의 어느 장관보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라는 서로 상충하는 문제에서 균형을 잡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탓이다.
노 후보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관계되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사흘 만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 일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와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실행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질 LTV를 상향하는 방안과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근 집값을 상승시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어 “이렇다 보니 노 후보자의 최대 현안은 민주당이 민심을 잘못 읽어 기존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려 할 때 적절하게 제동을 걸고 조율하는 게 됐다”며 “과거 공직 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행정력과 친화력을 보인 만큼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는 오 시장과 공공 주도의 2·4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노 후보자는 대척점에 서 있는 셈이어서다.
공시가격 상승 관련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오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자치단체장이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간담회를 열어 공시가격 동결과 함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과의 마찰을 소통으로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으로서는 당장 정부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만한 소재가 많지 않다 보니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