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선언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중앙정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메시지다. 정부는 퇴짜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와 별도로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대신 사과하면서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즉각 퇴출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당선 이후 두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로의 재교부를 위해 지방재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지만 지역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부동산세 불균형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어차피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부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면서, 단속이 어렵다면 단속권을 일부 서울시에 넘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필요 조치와 함께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앞으로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한 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며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