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열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에 적용되는 1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TV도 실수요자 등은 10%포인트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이 LTV 우대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 상향은 쉽지 않다"며 "지금 (우대율이) 10%포인트로 돼 있다. 추가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우대율 추가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정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범위를 넓히지 않겠느냐"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에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60%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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