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무관용 일벌백계’…국토부, ‘기획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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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무관용 일벌백계’…국토부, ‘기획단’ 출범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4.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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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투기 범죄 발본색원 및 철저한 환수 강조
기획단, 울산·창원·천안 등 기획조사 결과 발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철저한 환수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도 이와 발맞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뽑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이번 투기 사태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불공정을 완전히 청산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강조하며 두 가지를 약속했다. 하나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부동산 투기범죄의 발본색원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다.

홍 직무대행은 “향후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면서 “전국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적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수사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난 7일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인력·전문성과 시장 분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기획단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이다.

아울러 기획단은 이날 울산·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획단은 외지인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을 매수하며 과열 조짐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울산·창원·천안 등 15개 지역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 가운데 총 1228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이 중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가 79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탈세 58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최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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