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모병제를 도입해 남녀 모두 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병사 임금을 '100대 그룹 초봉 수준'으로 책정하자고 주장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박 의원이 '이남자(20대 남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저는 오히려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정말 파격적인 대우,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징병제 폐지 시 안보에 대한 불안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비군사제도"라며 "40~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 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모든 국민이 다 국방의 의미를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를 제안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가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를 향해 "이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며 "대통령께서도 이미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 국방부가 하는 것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했다.
한편,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병역법을 개정해 여성 지원자에게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려고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2009년 국방부에서도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