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당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정청이 부동산 정책 조정에 착수했다. 4.7 재보선 기간 여당 내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조정,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공시지가 속도조절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다. 힘이 빠진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정책 조정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다.
당정청의 부동산 정책 조정 방침은 19일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화됐다. 내달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비대위를 이끄는 윤 비대위원장은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민주당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 보완을 천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내 부동산 특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위원장이 맡았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참여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부동산 특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뒤 이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윤 비대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 보완은 5.2 민주당 전당대회, 개각 인사들의 취임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현재 비대위보다 더욱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정책 보완에 열려 있다.
특히 노 후보자는 이날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 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 풀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들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