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불편한 법령 개선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시 옹진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불편한 법령을 개선하는 법제처 주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홍보 중이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등으로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참여하면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불합리한 법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사무소 내 공모제 안내지 비치와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제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우수상 선정 시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이 주어진다.
한편, 공모 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우편접수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제 게시판 내 서식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