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내 규제 완화 시동”은 의지의 표현일 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5년간 36만가구를 공언했지만 남은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사안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주택공급에 대한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사실 1주일 내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데 시동을 걸겠다고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히며 선거 유세 과정에서 줄곧 강조한 ‘스피드 공급’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보궐선거로 인해 남은 임기가 1년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궐선거 당선자 특성상 인수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정을 파악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공약을 실현하기에는 빠듯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오 시장이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35층 규제 완화’ 정도를 꼽았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조망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030 서울도시계획’ 등을 통해 한강변 신축 아파트의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임기 내에서 ‘35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해당 규제의 경우 서울시장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진행이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보니 도계위의 협의를 거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35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의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회는 109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6명뿐이다.
다만 권 팀장은 오 시장이 차기 시장을 위해서라도 주택공급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팀장은 “시장에서도 짧은 시간 내 규제가 완화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데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 시장은 차기 시장이 주택공급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오 시장의 주택공급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보다 기대감이 크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강남구청장은 최근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며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은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