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조에도 실물경제 회복 더뎌…한은 "통화완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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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조에도 실물경제 회복 더뎌…한은 "통화완화 유지"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4.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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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50% 7번째 동결..."정책 서둘러 조정할 상황 아냐"
"올해 경제 3%대 중반까지 성장"…"불확실성에 제로금리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작년 7월 이후 일곱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회복세가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는 부진이 완화됐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가 증가로 돌아서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을 나타냈다. 

다만 금통위는 경제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해지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위험 차원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코로나 전개 상황, 백신 접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경기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기조(통화완화정책)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백신 접종률도 현재는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뒤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유지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꼽는 의견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에는 금리(유동성) 외 주택 수급 상황, 경기 상황, 정부의 조세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 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최근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에는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3월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를 유지하며 전월대비 1.1%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7% 올랐다. 

이 총재는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암호자산은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 관련 대출 등 금융안정 위험이 커진다"며 "많은 다른 나라도 암호화폐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걱정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낮은 백신접종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내 인구대비 백신접종률은 2.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 회원국 중 35위에 머물러 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이틀째 7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지난달(300~400명대)보다 늘어났다.

이 총재는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백신 접종속도가 2%대에 머물러있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면서도 "그래도 코로나 확산세가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하지는 않고, 백신보급에도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하반기부터는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를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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