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상생 방역’에 與 날선 비판
“방역의 정치화, 국민에 피해만 가중 돼”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4차 유행 본격화가 눈앞인 가운데 정치권에는 상반된 방역대책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 늘어 누적 11만141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2명)보다 189명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전국 곳곳의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에 더해 난달 개학 이후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학생 감염’이 급증하고 있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도 3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해 추가 확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14명, 해외유입은 17명이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646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5.1명에 달한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모임, 직장, 체육시설, 학교, 교회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도봉구 한방병원(누적 12명), 서초구 음악 교습소(12명) 등을 고리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왔고, 광진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는 10여명이 확진됐고,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총 418명까지 늘었다. 울산에서는 자동차 부품회사, 가족·지인 모임, 고객상담센터 관련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 조짐이 꿈틀거리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방역대책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대책에 반기를 들면서 여야간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최근 일률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상생 방역’ 구상을 내놓았다.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늘리는 대신,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음성이 나온 사람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오 시잔은 정부에 자가진단키트 허용을 요구한 상태다. 자가진단키트는 콧구멍에 있는 검체를 스스로 채취해 15∼30분 안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진 등 전문 인력에게만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개인이 자가 검사 용도로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도전”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엇박자는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방역 당국 지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가 방역 당국에 공조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당정을 향해 중앙정부의 상명하달식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아닌 지역별·업종별·직능별 하명상달식 ‘상생방역’으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식 방역을 칭찬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선진화 한 방역 정책을 고심하고 정부에 제안 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자신이 주장했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과 오 시장이 내놓은 상생방역안이 지역·업종별 세부방역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 있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코로나19 방역이 정치화 될까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방역 전문가는 “3차 유행보다 거세질 4차 유행이 꿈틀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의 정치화는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며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때가 아닌 신속한 방역 대책을 통해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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