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불복’ 움직임에도 가세한 서울 시장
4차 대유행 갈림길서 정부 방역대책과 엇박자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정책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 직후 공시가격 재조사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주문한 데 이어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독자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오 시장표 정책 중 일부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훨씬 벗어나 있거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런 탓에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발 집값 상승, 대책은 無
오 시장 12일 첫 업무보고에서 스피드 주택공급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위주로 현황을 보고를 받고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방지대책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미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일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2㎡는 6개월 전 67억원보다 13억원 뛴 80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는 전국 최고가로, 조합설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만 해도 30억원 중후반대를 오르내리던 현대1·2차 아파트 전용 131㎡ 매도 호가가 2억~3억원 정도 올라 40억원대를 돌파했다. 같은 단지 전용 196.2㎡는 51억5000원에서 63억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가 11억5000만원이나 뛰어올랐다.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규제 완화의 수혜 단지로 거론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9.24㎡는 지난달 18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3개월여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오 시장이 재건축발 집값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만큼 기존 ‘즉시 완화’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시장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서 공시가 제도개선 건의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은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3일째인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튿날인 11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서울시 자체 공시가 재조사를 통해 조정의 기준점을 모색하겠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발언과 같이 지자체장에게는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권한이 없다. 국토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정치적 발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 코로나 방역대책 실패…‘서울형 방역’ 추진
방역대책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오 시장은 일률적인 영업금지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15~30분 만에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범 사용해 유흥업소 등에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신속 항원 진단 도구를 이용해 검사하고 그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출입시킨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의 손실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도 막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주 내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른바 ‘서울형 방역’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심야에 취객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인 데다 자가진단키트의 낮은 신뢰도와 구매 비용,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에 필요한 별도 공간 확보, 양성 판정 시 방역 당국으로의 인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오 시장이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그만큼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지만 결국 다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