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차단' 기조 유지, 일부 수정·보완…공급은 예정대로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2·4 공급 대책 기조는 유지하고,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 이후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예고된다.
13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큰 틀의 부동산 정책'은 2·4 공급대책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정리한 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패키지로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당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으며,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개편은 홍 장관이 언급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해,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 입장에서 세제 완화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오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정책 내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기조를 선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와도 시장이 동요하지 않을 정도의 내성이 생기면 이조차도 집값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공급이 지속되면서 가격 안정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