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한화그룹이 재배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경우 가중치를 현행 0.7에서 1.5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예컨대 인삼밭, 버섯재배지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00㎾의 전력을 생산하면 150㎾(기존 70㎾)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 해당 용지에서의 전력생산 수입을 1.5배 더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한화는 최근 ‘대도시, 재배지, 매립지 등의 태양광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건의서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했다.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에 태양광업계를 대변하는 태양광산업협회는 산림 훼손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수입만 늘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가중치를 1.5로 올리면 태양광 발전의 취지가 퇴색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그늘 등을 이용해 버섯재배지 등을 만들기 쉬워지면서 산림이 무자비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화는 건의서를 통해 “인삼밭, 버섯재배지 등은 토지 위에 차양막을 설치해 햇빛을 가려줘야 함에도 밭으로 구분돼 가중치가 0.7”이라면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화의 가중치 상향조정 요청은)산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돈(전력생산 수입)을 기존보다 1.5배 더 받겠다는 얘기”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태양광 발전 가중치 상향 조정 외에 학교 등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