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엇박자’ 불가피… 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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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엇박자’ 불가피… 부동산 시장 영향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4.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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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발 집값 불안’ 재현 우려 커지고 있어
대선 앞두고 다급한 정부, 서울시와 번번이 부딪힐 듯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3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자 정부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갈 길이 바쁜 와중에 재건축발 집값 불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번번이 부딪힐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게는 후보자 시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중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시민에게는 오 시장의 뜻대로 규제 완화가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그 한계는 명확하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핵심 규제는 변경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종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오 시장이 앞으로 펼칠 정책과 관련한 각종‧조례 개정과 예산과 조직개편 등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사실상 미지수다. 

그런데도 오 시장의 규제 완화 신호는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목동이나 압구정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등 다시 들썩거리는 모양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인근 아파트 가격도 움직이고 다른 지역으로도 전반적인 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한동안 집값이 상승 기류를 탈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로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투자수요는 물론이고 실수요자의 신규 유입을 차단하고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신용대출을 손질하고 비거주 주택의 양도세 인상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상향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택가격 반영하도록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갈 수도 있다”면서 “현재 정부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사활을 걸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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