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3‧망우1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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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3‧망우1 등 5곳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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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지 5곳 대부분 외곽·소규모
강남 대단지 등 핵심지역 포함 안 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 채를 공급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의 윤곽이 드러났다. 용적률과 주택공급 수는 크게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 1구역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 중곡 아파트 등 5개 단지를 결정해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은 민간 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하는 대신 추가로 짓는 주택 상당수를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던 후보지들이 공공의 참여, 지원으로 사업성이 높아져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도 현행 가구 수와 비교해 1.5배(1503→2232가구)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사전컨설팅을 통해 모인 주민 요구사항과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 내달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LH 또는 SH 단독시행 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LH 또는 SH 공동시행 시 조합원의 2분의 1)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은마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거 불참했다는 점이다. 소규모 단지들만 참여해 공급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재건축 사업의 공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에서 제시된 소규모 단지 외에 상징성 있는 강남권, 목동, 상계·중계·하계동 등 1970~1980년대 준공해 재건축이 도래한 대규모 사업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공공재건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왔다.

함 랩장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외 선택지가 다양해지거나 민간자체 시행으로도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다는 토지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공공정비 사업 진행의 속도와 동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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