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부상한 공시가격… “속도 조절” vs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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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부상한 공시가격… “속도 조절” vs “흔들림 없이 추진”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4.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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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한 지역 위주로 불만의 목소리 터져 나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번 논란 바라보는 시각 극과 극으로 나뉘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공시가격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전년과 비교해 평균 19% 이상 높아지자 전국 각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상률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의견과 여전히 시세반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국토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에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가 전날 마감했는데 올해 이의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장은 직접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원인이 지나치게 가파른 인상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수십 가지의 조세 또는 준조세와 연동하다 보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너무 빠르게 잡은 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세 부담 증가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속도를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원갑 국민은행(KB) 전문위원은 “애초 예상된 결과라고 해도 공시지가 제도 도입된 1989년 이후 지금껏 실제로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어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인식은 전혀 달랐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대부분 국민은 근로소득세를 빠짐없이 내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자산이 되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의 기준을 바로잡는 것에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일각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이는 공시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공평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을 심어준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도 공시가 산정 문제에 있어서는 김 국장의 의견과 궤를 같이했다. 그는 “부동산원에서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논란이 반복된다”면서 “인력을 보충하거나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조 구청장이 전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공개한 서초구 방배동 월드빌라트 아파트 전용면적 261.49㎡ 사례를 반박하기도 했다.

최 소장은 “월드빌라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3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거래가가 10억73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율이 127%에 달한다”며 “하지만 2019년 10월에는 15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례로는 공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느냐를 논할 게 아니라 이른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조 구청장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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