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힘이되는 든든한 부천 실현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부천시 기획조정실(실장 안윤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에게 힘이되는 든든한 부천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 청사진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실은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정 역할 극대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대응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 신속집행 및 각종 세정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적 변화를 부천형 뉴딜 정책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재정 역할 극대화
부천시는 올해 2조 845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간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생활 SOC 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등의 예산 5,021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 목표로 재정 신속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예산·자금·집행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신속지원과 긴급 입찰, 선금 지급 확대, 계약특례 적용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재정으로 시행하는 모든 분야에 관내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의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고, 지난해부터 개설·운영하여 기업들의 큰 호응을 받고있는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면담창구’는 4월부터 부천도시공사 및 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 중인 민간 기업에는 사업 실시인가 단계부터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관내기업 생산품 구매 촉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나간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관내기업 지원 정책 시행으로 공공분야 총 계약금액 1,071억원 중 966.8억 원을 관내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여 90% 이상의 구매율을 달성한 바 있다.
◆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 적극적 세정 지원으로 뒷받침
부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5,324건, 약 39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추진하고, 상반기에는 가급적 직접 세무조사 대신 서면 세무조사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입 여건 분석과 탈루누락 세원 발굴 및 관리 강화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세정 실현을 도모한다.
아울러 오는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납세제도 안내 홍보책자 배부,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모범·성실납세자 우대시책 등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납세편의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지난해 부천시는 지방세 9,494억 원, 세외수입 782억 원을 징수하여 95%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함으로써 세정운영 실적평가와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지방세 분야) 부분 기관 표창 수여와 더불어 지방재정 우수사례(세외수입 분야)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평가 우수 지자체에도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정책 대응 강화
부천시는 지난해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유공 등 2개의 대통령상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7기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달성하는 등 많은 우수 정책들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기획조정실은 올해에도 시민들이 확실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 정책을 더욱 고도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천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가 대전환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부천형 뉴딜 정책은 올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사회 안전망 강화 3대분야 82개 사업에 3,77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천형 뉴딜 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 사례분석과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시민정책토론회, 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난해 11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규제 혁신 분야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및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높은 혁신성을 인정받은 부천시는 올해에도 혁신담당관, 전략적 성과관리,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안윤경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계획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정교하게 추진해 위기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 부천의 미래 선도도시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