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철강 증치세’ 수출환급 폐지… 포스코·현대제철 날개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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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철강 증치세’ 수출환급 폐지… 포스코·현대제철 날개 다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1.04.02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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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철강제품 수출 공제율 조정 공고 오는 10일 발표 예정
열연강판, 후판, 산세강판 등 주요 제품 공제율 13%→0% 조정
중국 철강 수출 가격 인상 불가피, 국내 철강사 수익 스프레드 개선
중국 정부가 오는 10일부로 철강 제품의 수출환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0일부로 철강 제품의 수출환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실적 회복에 날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철강업체에 지원해줬던 수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관련제품 수출 공제율 조정에 관한 공고’를 오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은 수출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것으로, 자국 기업이 철강제품 수출 시 세금을 환급해줬던 것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정 후 열연강판과 산세강판, 후판 등 1차 철강제품의 공제율은 기존 13%에서 0%가 되고, 냉연·아연도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4%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철강업체들은 한국과 동남아 등에 수출할 경우 13%의 관세를 중국 정부로부터 환급받아왔다. 이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전세계에 저가의 철강제품을 수출하면서 가격 인하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고, 국내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감산 규제의 뜻을 밝혀왔었다. 환경 규제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번 조치 역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 규제의 전국 단위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소식에 정통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를 단순히 환경 규제로 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산으로 중국 내 철강 가격이 인상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경 규제 외에도 수출 억제를 통한 중국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관세 환급을 통해 이익을 얻은 철강업체들이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중국 내 철강 가격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일부 감산을 통한 환경 규제 효과와 자국 내 철강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연강판과 후판 수출 가격이 올라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은 중국 수출가에 큰 영향을 받는데 증치세 환급 폐지는 수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생산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건설업계나 조선업계 등 수입재를 사용해왔던 수요고객들은 더 이상 저가의 중국 철강제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국내 철강사와의 가격협상에서 다소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동국제강이나 동부제철 등 2차 냉연 제조업체들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원자재로 사용하는 열연강판의 환급률은 0%가 된 반면, 냉연·아연도금 제품은 4%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원자재 가격은 인상되고 제품가격 인상은 덜 인상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는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실적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주요 수출 무대인 동남아 지역의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증치세 환급을 통해 확보했던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익 보전을 위해 수출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철강업체들은 전반적인 스프레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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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2021-04-05 06:39:50
중국기사 그대로 받아쓴거같은데~ 오보아닌가요? 중국 재정부랑 세무총국 오피셜 발표가 없는거 같은데요,, 단독으로 쓰신만큼, 정정보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