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실패·규제 완화 공약" vs 靑 "정책 일관성 유지 매우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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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실패·규제 완화 공약" vs 靑 "정책 일관성 유지 매우 중요"(종합)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4.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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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우리가 옳다는 오만" 통렬한 반성에도
김상조 후임 이호승 "단기만 보면 개혁할 수 있나"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고백과 통렬한 반성이 나오는가 하면 '정책 보완'을 명분으로 대국민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잡값 상승은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며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의 반성이 선거용 미봉책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남의 20억원 아파트' '15억원 전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며 "평균 주택가격은 2억원∼3억원 정도"라고 했다. 특히 "2월 중순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전임자인 김상조 전 정책실장으로 인해 재차 부각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며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의미 있는 제도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단기적 (부작용) 사례에만 집중하면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여당의 태도와는 다른 기류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대국민 성명에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날 이낙연 전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김종민 최고위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현실은 거꾸로 갔다"며 "집 없는 서민들은 자고 나면 억 소리 나는 집값 폭등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정말 화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자세와 태도였다. 정부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폭등 현실에 대해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 실장의 이날 발언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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