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부채 1000조 시대도 함께 열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 정부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면서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나라 빚 1000조원 시대도 함께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국고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내년 재정 운영 방향을 경제활력과 미래혁신, 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 및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
확장 재정이 실현될 경우 내년도 예산 규모는 60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예산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589조1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해당 계획에서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5.9%를 적용할 시 589조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3년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매해 9%대인 점을 고려하면 6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예산은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이후 6년 뒤 400조원(2017년)을 넘어섰고, 3년 만인 2019년 5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1000조원대를 넘기는 시기가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정 확장에 따라 내년 국가부채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재량지출 10%(약 12조원)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