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답습...정권 실세들 내로남불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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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답습...정권 실세들 내로남불까지 겹쳤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3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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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초 김수현 왕수석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
다주택자 죄악시 하며 정권실세들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에 직면한 상황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을 연상시킨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때의 데자뷔'라는 말까지 나온다. 또 단순한 정책 실패에 그치지 않고 정권 실세들의 내로남불 행태까지 겹쳐있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그때 그사람의 그때 그 정책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는 임기 초부터 불거졌다. 실패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 주역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재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초 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사실상 부동산 정책을 좌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이유로 '왕수석'이란 별명이 회자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장하성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과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실언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후임 정책실장에 올랐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등 수요억제 일변도가 특징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그가 청와대에 있는 동안 강행됐다. '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느냐'는 비판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 실패가 심화됐다. 

❚ 다주택자 죄악시...임대정책 실패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기자간담회 당시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 주택자로 등록하도록 종용했다. 그는 "다주택자 없이는 임대용 주택도 없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만큼 다주택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했다.

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들에게는 갖가지 혜택이 뒤따랐고, 다주택자들의 장기 투자 심리에 따라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격적인 '집 사들이기'에 들어갔다. 이후 '임대사업자 특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주범이라 불리며 지금의 엄청난 집값 상승과 투기를 이끌어냈다. 이는 여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 내로남불...청와대 '부동산 잔혹사'

이처럼 문재인정부는 정책적 무능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도 부동산 초과수요를 투기로 단정하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했다. 그러고도 정작 정권 실세들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물러나고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최근 국회에 입성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매각 시늉' 논란으로 여론을 악화시키고도 끝내 자신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떠났다는 혹평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키우기도 했다.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은 화룡점정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끌었으나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은 지난 2018년 9월 본인은 강남에 거주하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내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비판 여론에 불을 질렀고, 이후 교체된 김수현 전 실장도 정작 본인이 소유한 경기도 과천 주공 아파트가 2017년 1월 9억원에서 지난해 11월 19억 4000만원까지 오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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