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사에 2000명 투입...文 "지위고하 막론 파헤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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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사에 2000명 투입...文 "지위고하 막론 파헤치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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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도 독려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위고하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부동산 투기 범죄를 철저히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투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는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해 온 정부는 입장을 선회, 검찰에 적극적인 직접수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성난 민심을 고려한 듯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역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이해충돌방지제도 대폭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투기 이익 환수 소급입법도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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