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이 농지를 보유한 10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명령과 필요시 수사의뢰도 요구했다.
25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101명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날 정의당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정례 재산공개를 통해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101명에 이르고, 이 중 57명은 직접 보유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국회의원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명령, 또 필요에 따라 수사 의뢰를 즉각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또 "시민 391명의 뜻을 모아 박웅두 농민당원을 대표청구인으로 감사원에 농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드러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 98%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투기 열풍에 휴짓조각이 된 농지법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로 정부의 현행 농지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외에도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50%가 넘는 388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7844만7000원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도 17명(2.2%)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매매했거나 상속을 받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