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세계 각국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14년간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가별로는 일본이 41건으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까지 각국 의회가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8개국(유럽연합 포함)의 중앙·지방 의회에서 모두 5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예상과 달리 1위를 차지한 일본에서는 41개 지방의회에서 자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이 8건으로 뒤를 이었고, 호주·네덜란드·캐나다·필리핀·대만·유럽연합(EU)에서 1건씩 결의안이 통과됐다.
처음 물꼬를 튼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하원이었다.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1999년 8월23일 ‘일본군 전쟁범죄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 상원도 다음날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혼다 의원은 이후 미 연방 하원에 진출, 2007년 7월 30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결과를 끌어냈다.
미 연방 하원의 결의안 채택은 이후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잇따르게 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밖에 뉴욕주 상원(2013년1월29일)과 하원(2013년2월5일), 뉴저지주 상원(2013년6월20일)과 하원(2013년3월21일), 일리노이주 하원(2013년5월24일)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호주 상원은 2007년 9월20일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네덜란드 하원(2007년 11월8일), 캐나다 하원(2007년11월28일), 필리핀 하원(2008년3월11일), 대만 의회인 입법원(2008년11월11일)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안 채택이 잇따랐다.
EU 의회도 2007년 12월12일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압도적 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가해국인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08년부터 지방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이 이어졌다.
결의문은 자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의견서 형식이었다.
2008년 3월25일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의회가 일본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켰다. 이후 올해 교토부 의회(3월26일),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관계인 시마네현 의회(6월26일)를 비롯해 41개 지방의회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참의원과 중의원 등 일본 중앙 정치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없었다.
각국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강제동원 및 성노예화 시인과 역사적 책임 수용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 ▲위안부 가해 사실에 대한 역사 교육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호주와 캐나다 등은 일본 정부에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EU, 피해국인 필리핀과 대만 등은 한 걸음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일본 지방의회들은 국제사회의 규탄 움직임을 언급하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의 다수 지방의회조차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전쟁범죄를 경계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아베 총리나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 중앙 정치인들은 역사왜곡 행보를 중단하고 다수 시민의 상식을 존중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