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사진) 취임 이후 심각한 위상 추락을 겪어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표적 인권 취약기관인 군 출신 정책자문위원이 급증하고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 위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 인권위원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정책자문위원 30명 중 전직 군인은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배일성 전 육군 군수사령관,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김성일 전 공군참모총장 등 4명.
현 위원장 취임 전인 2008~2009년 정책자문위원 중 군 출신은 전무했지만 배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총장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1년 3월부터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박 전 차관이 추가로 위촉됐다.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김태훈 전 인권위원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2006년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인권위원은 지난해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용산참사 관련 의견을 내자는 안건은 찬성이 과반이 안 돼 통과되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위증’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을 근거로 정책자문위원회와 사회권·차별시정 전문위원회 등 총 6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내용을 자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최고 자문위원회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자'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인권 취약기관으로 꼽히는 군 수뇌부나 비리 전력·의혹이 있는 이들은 인권 정책자문위원에게 요구하는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명숙씨는 “군대는 인권 취약기관이면서 동시에 공권력을 손에 쥐고 언제든 인권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가해기관 중 하나”라며 “가령 해군이 인권침해 가해자인 제주 강정마을 사태에 대해 군 장성 출신이 즐비한 자문위가 과연 공정한 조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명숙씨는 이어 “최 전 차장은 개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챙겼고 김 전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위증하면서 국민을 대놓고 속였다”며 “정책자문위원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만 최소한의 청렴성은 그에 앞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관계자는 “군 인권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기로 하면서 최근 군 출신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이라며 “현 정책자문위원들은 모두 인권위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고 위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