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여야 모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이라는 명분 하, 웬일인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는 첩첩산중이다. 배신감과 무력감, 박탈감을 느낀 국민들은 통쾌한 '인과응보'를 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야는 LH 부동산 사태 등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23일부터 가동한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인 만큼, 여야는 특검과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이라는 큰 틀에 대해선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선 여전히 대치중이다. 먼저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까지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자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도 들여다보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개발정책도 짚어보자고 주장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얹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 국정조사 대상에도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방공무원은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단체장과 청와대 전수조사를 거듭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 대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 전수조사 주체, 국정조사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대치 중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담겨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 그 시선에는 평생 집 없이 살아온 국민들과 치솟는 집값에 '영끌'까지 포기해버린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번 LH 특검을 '재보선용 보여주기식 카드' 혹은 '면피용 특검'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 제스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 반드시 심판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이라는 기치에 정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여야는 정쟁을 중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해주길 바라고 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