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4명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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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4명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3.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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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종숙 의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최동철 의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현희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서울 강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열린 8일 의원 4명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왼쪽부터 김성한, 이종숙, 최동철, 김현희;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열린 8일 의원 4명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왼쪽부터 김성한, 이종숙, 최동철, 김현희 의원.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가 열린 8일 의원 4명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김성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은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해 층간 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한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은 단순 불편 민원을 넘어 주민 갈등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 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사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의 위탁 사항△교육의 유예․교육 불참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했다”고 말했다.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차량 중심의 교통체제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약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행권․보행환경․보행약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공간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동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행약자와 구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관련 시설물 관리 등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반영했다.

 김현희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최일선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이장에 대한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며 “구체적인 장학생 우선 선발기준과 타 기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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