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신현호)는 9일 제269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로 인한
우려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미추홀구 지역을 돌아보면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을 알리는 현수막의 증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기에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춤한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시민들의 경각심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주체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평생 집 한 채 가지기 위한 시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마련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인 진행, 투입비에 대한 불안은
끝날 때까지 안고 가야하는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지역 중에 특히 용현, 숭의동만 보더라도 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하려는 것으로 그 만큼 부동산 경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조합 가입 시 모든 책임은 조합가입자에게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그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부동산 경기의 상승이 일시에 무너질 때 그 감당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정상적인 주택사업은 요원하다는 경험을 2010년 전후에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증가하다가 다시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제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어 그 당시 주민들이 피해를 지금까지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과거의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며, 더욱더 조심하여 할 시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수행과 역할은 법에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데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그 피해는 직접 주민들이 겪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다음과 같이 시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지역주택 조합원들에게 관할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인천시청이나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둘째, 토지확보비율이 지주들의 단순토지사용승낙 비율인지, 매매계약체결 비율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 가입 시 계약을 할 때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계약을 일주일내에 철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하여 계약금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만이라도 조합원 및 시민들이 알 수 있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소관부서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인식을 함께하고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설립 조건에 관하여 가입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넣어 판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 투기가 큰 도적이라면 부동산 투기는 작은 도적으로 인천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를 시도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법적근거나 행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성실히 사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이 없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때 더 낳은 사회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