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 "변창흠 해임"vs 민주당 "오히려 조사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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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변창흠 해임"vs 민주당 "오히려 조사권한 줘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3.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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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까지 가세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1.3.9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1.3.9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일제히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는 단순 민생경제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이자 국가 공적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공적 범죄 행위"라며 "공공개발 업무와 관련해 모든 관련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 처벌 강화 등의 법개정을 통해 구멍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메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단 LH 직원뿐 아니라 지자체, 시의원, 공무원 등의 직접 투기 정황마저 드러난다. 민주당과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 관리 책임자이자 감싸기를 시도한 변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차원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당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여영국 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라며 "검경은 물론, 국정감사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사정기구와 조사기구가 총망라된 강력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며 "조사대상과 범위 또한 3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 조성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신도시 모두에 대해 LH 직원들은 물론 미공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관계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사건을 비호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한 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와 확고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 장관의 해임은 커녕 오히려 조사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치권의 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든다"면서도 "당시 LH 공사 사장이었던 변 장관이 이런 비리는 인지 혹은 묵인, 방조했거나 이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있겠다"면서도 "지금 현재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과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성격이나 방식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엄정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도리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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