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변창흠…“참담한 심정…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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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변창흠…“참담한 심정…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3.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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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환수 시스템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文 “공급 대책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변 장관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에 대한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前)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상태이다. 합동조사단은 LH 및 국토부 구성원과 그들의 직계가족이 3기 신도시에서 토지거래를 행한 이력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수사해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합동조사와 국수본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 장관이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반드시 신고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 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방안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변 장관은 이번 사태로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지만 2·4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를 통해 강조한 내용과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공급 대책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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