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직원 등 12명 조사 불응…수사 한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LH 투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꾸렸으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 사각지대가 포착돼서다. 이로 인해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관련 부처와 공기업(LH·GH·지방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경기·인천·남양주·하남·고양·부천·과천·안산·광명·시흥) 신도시 담당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방계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기존 조사 대상만 수만 명에 달한다는 점, 조사 기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나 배우자 쪽 친인척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여기에 흔히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한다. 이에 따라 투기 주체보다는 자금의 흐름을 쫓아야 실체 규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시기관의 강제수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직자들의 토착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 부처보다 실무를 맡은 지자체의 토착 공무원이 토지·건축 관련 비리를 행하기 수월해서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을 신도시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실제 시흥과 포천에서는 이 같은 의심 사례가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최근 시흥시의회에서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의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A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딸의 명으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과림동 130㎡ 규모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주변에 고물상 외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천에서는 간부급 공무원이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2600㎡땅을 배우자와 함께 ‘영끌’해 40억원에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수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된 만큼 사준모는 해당 공무원을 시흥 A의원과 동일한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지자체의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붙박이 성격이 있어 서로 보직 순환을 하는 등 관계가 끈끈하다”며 “조사를 대폭 확대해 토착 부패의 고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12명이 조사에 불응했다. 이로 인해 이번 전수조사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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